넷플릭스 법 대상 넷플릭스 법 뜻

넷플릭스 법 대상 넷플릭스 법 뜻

넷플릭스법 내용 썸네일

1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의무대상가입자를 아래 사업자를 넷플릭스법 적용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의 사업자는 넷플릭스법을 적용합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 로고 썸네일

카카오프렌즈 네이버 로고 썸네일

 

넷플릭스법 사업지정대상은 직전년 3개월 일평균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이며, 국내 발생 프래픽양이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기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넷플릭스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에 국내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장이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또한 지난 2020년 12월에는 웨이브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에 없었으나, 2021년 1월 18일 기준으로 웨이버도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입니다.

 

넷플릭스 법 뜻

 

넷플릭스 법의 뜻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 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코로나 상황에 집콕으로 트래픽을 순식간에 올렸던 넷플릭스의 명칭을 따 넷플릭스 법이라고 부릅니다.

 

넷플릭스 법은 2020년 12월 10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넷플릭스 법 의무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이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서버용량과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트래픽 경로변경등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 발생시 사전 통지,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자체가이드 마련, 

이용자를 위한 온라인 자동응답시설 서비스 채널 확보, 연락처 고지의 의무 등입니다.

 

이는 한국 소비자를 위해 좋은 품질을 제공하라는 골자의 법이며,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시정 명령 후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