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질문 답변
오늘 1월 11일 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작년말과 올해 코로나가 3차 확산에 따라 정부가 집합금지, 집합제한을 하면서 여러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했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4조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액과 시기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규모
제 3차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총 4조1천억원 규모이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50만명에게 지급합니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지난 연말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집합 제한을 받은 특별 피해 업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1월 11일 부터 아래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주의점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신청한 당일오후 부터 시작해, 늦어도 이달중에는 완료한다는 소식으로 신청자들이 몰려 서버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신청 첫날인 1월 11과 12일 이틀간은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홀짝제로 운영하니, 신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홀짝제
1월 11일, 12일에 신청하시는 분만 해당이 됩니다. 정부가 신청한 순서대로 빠르면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한다고 발표하면서 신청자가 몰릴계획입니다.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려 서버가 마비되지 않도록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끝자리기준으로 1,3,5,7,9번은 홀수이며, 2,4,6,8번은 짝수입니다. 특히 사업자등록번호가 0으로 끝나는 분들은 홀수인지 짝수인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끝번호 0으로 끝나는 분들은 짝수로 생각하시고 버팀목자금 1월 12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헷갈리신다면, 1월 13일부터는 짝수, 홀수 가리지 않고 신청받으니, 이틀정도 기다렸다가 신청 및 받으셔도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대상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여부가 제일 중요하며,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감소와 없이 무관하게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지난연말과 올해 초 정부의 방역수칙으로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은 떨어졌을 것이 분명해, 버팀목자금 제출시 이에 대한 증빙자료제출을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업종은 아래 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질문
질문 2019년은 매출이 없고, 2020년은 매출이 있는데 소상공인 버팀목지원금에 해달이 되나요?
답변은 아닙니다.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2020년 11월에 개업했지만 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걸려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이 없는경우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질문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질문 제가 무등록 사업자 인데,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제가 사업자등록도 해놓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받고, 소상공인버팀목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은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다만 중앙정부지원금과 다르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과는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 제가 새희망자금 수혜자인데요..이번 제 3차 버팀목자금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신청 및 질문 및 답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이 유용하셨다면 널리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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